MBC PD수첩 - 아파트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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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락세의 끝을 보이지 않고, 침몰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과연 몰락의 전조일까? 그 끝일까?를 돌아본 내용의 방송...
그동안 방송을 했던 내용을 토대로 강남과 과천의 집값이 추이를 돌아보고, 아파트 소유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는데, 일반인들의 반응은 한국에서 아파트 가격으로 돈을 버는것은 유일하고, 비도덕적인 일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몇년전부터 아파트의 거품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더이상 아파트로 돈을 버는 시기는 끝이 났다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설마 내가 끝물이겠느냐는 생각에 결국에는 마지막 거품을 타고 어려워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입주물량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로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했던 사람들이 입주를 피하고, 준공승인이 보류되기를 기다리며, 몇일전 뉴스에서는 건설회사가 부도나기를 바라기도 한다고...-_-;;
더군다나 예전에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었지만, 현재는 DTI라는 부채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다보니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도 힘들다는데, DTI를 늘리자고는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투기심리 재발과 가계부채증가때문에 DTI 증가를 막고 있다고...

DTI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팽배한데, 찬성의 입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수요가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고, 반대의 입장은 집값 하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과분수 이상이 완화를 반대한다는데,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의 요동 가능성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현재 가계부채가 730조원(국가예산이 300조정도)이라는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건설업체쪽에 있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나 고분양가에 국가가 위기때는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에서인지, 예전대비 부채가 배로 늘었고, 업체수는 작년보다 754곳이나 늘었다고...
거기에다가 국내 5대 건설사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이 590억원이라는데, 아파트를 구매한 소비자만 죽어가는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땅짚고 헤엄치기식인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바꾸고, 분양가를 내려서 건설사도 소비자와의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

물론 일가구 일주택이므로 무조건 투기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좀 우려스럽다. 혼자서 살면서 커다란 아파트를 얻어서 시세차익을 노리다가 이번 사태를 맞아서 아파트도 팔리지 않고, 매달 이자만 몇백만원만 내는 모습을 그저, 경기탓, 건설사탓으로만 돌릴수도 있는것은 아니지 않을까?
암튼 지금의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얼마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나 네덜란드 튤립 투기가 떠오른다...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란?

[심층취재] 2010 부동산 특집 ② < 아파트,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에서 당신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2006년과 2008년의 집값 폭등기에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현재 빚에 허덕이 고 있다. 이는 개인의 집에 대한 욕망이 부른 과욕의 결과라고만 할 수 있을까?

‘2010 년 대한민국 부동산 보고서Ⅱ’
▲ 이자만 700만원! 잠 못 이루는 입주예정자들 “죽는 사람 이래서 죽는가보다, 절망이 오더라.” ‘대한민국 집값 상승률 최고’ 2009년 과천은 집값 상승률 16.5%로 전국 1위를 기록했 다. 그러나 올해 과천은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됐다. 롤러 코스터와 같은 상승과 하락을 겪고 있는 과천 주민들과 부동산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제작진은 과천의 한 주민을 만나 그 속내를 들어보았다. 이수정(가명)씨는 작년 과천 의 59㎥의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그녀는 현재 한 달 이자 만 500만원이 넘게 내고 있다. 7억 5천만 원에 샀던 집은 현재 6억으로 떨어졌다. 이 제는 거래 자체가 없어 손해를 보고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분양 당시 높은 분양 경쟁률을 기록했던 판교 신도시. 2009년 5월, 김희영(가명)씨 는 당시 로또 당첨과 같다는 판교 입성을 꿈꾸며, 프리미엄을 주고 판교에 아파트를 샀다. 시세의 70%를 대출을 받고,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받은 돈을 보탰다. 현 재 그녀의 판교 입성 꿈은 무너지고 있다. 게다가 은행들과 사채까지 끌어다 쓴 대출 로 한 달 이자만 700여만 원. 심지어 남편의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떨어 졌다. 또 다른 지역인 은평 뉴타운의 경우도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 가계가 70% 이상 되 었는데...2010년 한국 부동산, 그 현주소를 취재했다.

▲ 부동산 빙하기, 그 해법은? DTI 규제 완화 논란 집 한 채를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자 혼란 에 빠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엔 매매 자체가 없고 문을 닫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속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건설사들과 일부 언론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업자들과 일부 아파트 소 유자들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경제 연구소들과 금융권에서는 DTI규제 완화가 현재도 위험상황에 있는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 다. 정부 부처 간에도 DTI에 관한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과연 DTI 규제 완화는 지금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의 향방은 어디 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해 PD수첩에서는 경제, 부동산 전문가들 106명에게 의견을 물 어보았다. DTI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전문가가 전체의 53.8%로 찬성한다는 39.6% 에 비해 많았다.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요동 가능성과 가 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을 반대의 이유로 답했다. 대한민국 향방에 대한 질문에서는 47.2%가 지금보다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고 답했 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7.4%였다.

▲ 떠오르는 대안, 후분양제 도입 1977년 주택 선분양 제도가 도입된 후 선분양 제도는 고분양가와 부동산 투기, 미분 양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리 분양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소위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의 건설회사를 위한 제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파트가 모두 지어진 다음에 구매 여부를 결 정하는 후분양 제도이다. 피디수첩에서 후분양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다.

▲ 이제 잔치는 끝났나?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입한 가계의 눈물은 자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를 개인의 문 제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 것일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 일부 경제지와 언론의 부동산 띄우기, 여러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정부에 책임은 없는가? ‘거품 붕괴’라고 불리는 현재의 집값 하락에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 안은 무엇인가? 2010년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취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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