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 최저생계비의 그늘

 

맞벌이 부부는 한 끼 식사비가 단돈 1천원에도 못 미치게 책정된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종일 일터에 나가 있다. 먹고살아야 하고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려면 달리 방법이 없다. 엄마·아빠가 없는 동안 초등학생 아이는 집 안에서, 동네 골목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하물며 교장실에서 고스란히 어른들의 몹쓸 짓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다. 아이의 부모가 받는 임금으로는 지금보다 나은 생활은 꿈도 꿀 수 없다. 지금보다 더 나은 옷을 입을 수도, 더 나은 것을 먹을 수도,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갈 수도 없다. 식구 중 누가 아파서도 안 되고 아무리 급해도 택시를 타서도 안 되고 외식을 해서도 안 된다. 물론 의무교육 외에는 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 부부의 임금에는 의류비도 택시비도 외식비도 교육비도 거의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전 최저생계비로 황제체험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
몇일전 최저시급때문에 말도 많았는데, 매번 선진국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요금들은 선진국처럼 받아먹으면서, 최저시급을 올리면 고용창출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시급은 얼마 올리수 없다는 재계의 강력한 방침...
그렇다고 해서 그나마 정한 최저시급, 최저 생계비라도 제대로 수급이 되고 있는지를 들여보았는데, 탁상공론방식으로 오래전에 정해져서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자식이 돈을 벌고 있으면, 따로 혼자 살면서 어렵게 살아도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이 되기도 한다고...
얼마전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줄이려고 한다고 뉴스까지도 나왔던데, 참 안타까울뿐이다.


조선일보 - 5년간 감세규모 90조원
더욱이 안타까운것은 우리나라의 한해 예산이 300조정도인데, MB정권동안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면서, 세원이 모자르니, 간접세인 기름값 올리고, 전기세, 가스요금 인상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깍는것은 아닐까?


재미있는것은 이런 정책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깍기고, 각종 세금만 늘어나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인 노인계층에서는 살신성인의 정신이신지,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기호 1번을 열심히 찍어주신다는거...

국가와 부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귀한 인품을 가진 분들인지,
뭔가 잘못 알고 계신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