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미나 -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노무현정부는 아무생각없이 땅만 사들였다고 폄하를 하고, 새정부는 뒤치닥거리나 하게 생겼다라는 식으로 강연을 시작...
우선 여기저기 비판을 열심히 하신다...
노무현정부는 지역균형보다는 지방의 도시위주로 발전 전략을 세워서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엄청 떨어져서 정부에서 공무원 월급은 물론, 시의원 월급까지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돈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내려간다 등등...

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방을 활성화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것인가...

엉뚱하게도 수도권 규제를 풀면 기업들이 돈을 풀어서 투자를 하려고 준비중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지방에 나누어 준다는 논리...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_-;;
수도권규제완화를 해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은 떡고물을 받아먹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참 어이없는 개발논리가 아닌가 싶었다...

그렇다고 참여정부에서 한 정책이 마음에 드는것도 아니고,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무조건 내려보내는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효율적인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집중된것중에서 크게 부담이 안가거나,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지방으로 분산하는것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놈의 정부는 무슨 정책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 탓이나 하고, 그저 747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빚좋은 개살구마냥 합리화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답답할뿐이다...


* 세미나 주요내용

제목 :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연사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주관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장소 : 명동은행회관
일시 : 2008.10.15(수)

- 지난 9월, 이명박 정부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개발하겠다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새만금개발, 호남고속철 착공 등 30여개의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인데, 이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자 전 정부의 균형발전계획과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등등 말들이 많았었다. ‘광역발전’전략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제612회 수요정책포럽에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행한 강연을 통해 알아본다.

http://bbs5.kbs.co.kr/ezboard.cgi?db=1Rsuneconomyno&action=read&dbf=366&page=0&depth=1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를 균형있게 개발하겠다며 수도를 이전하려다 위헌판결을 받고, 이를 수정하여 행정복합도시 건설, 수도권규제, 공기업 지방 이전 등의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달 이명박 정부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개발하겠다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5년간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새만금 개발,호남고속철 착공 등 30여개 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전면적으로재검토해 수정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자 이전의 균형발전 계획과 무엇이 얼마나 달라진 것인지에 대해혼란과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광역발전’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는 어떠한차별점이 있을까요? 제612회 수요정책포럼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을 초청하여 지난 달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崔相哲) 위원장은 경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근무하였으며, 영국 쉐필드대와미국 워싱턴대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한국지역학회와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총괄하고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규제완화를 기저에 깔고 있음이 거듭 확인 됐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국회의원연구포럼 주최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 후 4개월이 지나도록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상황에서 정부 방침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았다.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달라진 건 별반 없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주제발표를 들여다보면 새 정부의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간파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참여정부의 균형·혁신·분산형에서 상생·경쟁·분권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행정구역에 집착한나눠먹기식 개발,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비효율성, 지방의 기대감만 부추긴 실익 없는 정책으로 진단한 대목에서 정책의 영속성은찾을 수 없었다.

그는 대안으로 초광역 4대 개발권, 5+2광역경제권 조성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대전·충남·충북을 하나로 묶는 등 2-3개의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설정해 수도권과 동등한 입장에서 특화 발전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 처지를 모르고하는 발상이다. 한 패널은 광역경제권 구상을 빗대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싸움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룰"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사실 최상철 위원장의 성향과 전력으로 미뤄 지방의 기대에 크게 부응할 것이란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았다. 행정도시 이전에 앞장서반대해온 인물이  아닌가. 정권은 유한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기조는 유지돼야 마땅하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호남고속철도등 각종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의 앞날이 불안하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새 정부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국가적 대사다.

새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축소되는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조짐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지방을 살릴 수없다. 선(先) 지방경쟁력 강화, 후(後) 수도권규제완화를 재차 강조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지역의불안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정부에는 지방은 없다' '수도권 공화국'라는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